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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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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21	노동판례 “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“ 대법원 또 뒤집었다 한국바스프 등 3개 기업 근로소득세 환급소송 패소... …	관리자	02-25	259
20	노동판례 법원 “등기이사라도 지휘·감독 받았다면 근로자”	관리자	02-06	323
19	행정해석 등 '30인 미만 사업장'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	관리자	02-06	280
18	행정해석 등 2025.02.06.고용노동부_통상임금지침(노무법인 율담 제공)	관리자	02-06	250
17	행정해석 등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	관리자	12-26	275
16	노동판례 “건설시공 주도하면 ‘발주자’ 아닌 ‘도급인’” 대법원 첫 판결	관리자	12-26	291
15	노동판례 법원 “갱신 기대권 인정되면 일방적 근로 계약 만료 통보 안돼”	관리자	12-26	289
14	행정해석 등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	관리자	12-26	245
13	노동판례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… 법원 "업무상 재해 해당"	관리자	12-26	252
12	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재예방을 …	관리자	11-18	271
11	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를 이행…	관리자	11-18	257
10	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시행할 경우 평가 결과의 유…	관리자	11-18	271
9	노동판례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 계약 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?	관리자	11-18	254
8	행정해석 등 10월 7일부터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	관리자	10-21	276
7	노동판례 2년간 ‘대기발령’ 대법원 “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”	관리자	10-21	2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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