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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17	노동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	관리자	05-21	52
16	노동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…	관리자	05-21	60
15	노동판례 '운전 가능자' 아니라고 근로해 지 "부당해고"	관리자	04-16	86
14	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성립요건	관리자	03-17	126
13	노동판례 “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담“ 대법원 또 뒤집었다 한국바스프 등 3개 기업 근로소득세 환급소송 패소... …	관리자	02-25	131
12	노동판례 법원 “등기이사라도 지휘·감독 받았다면 근로자”	관리자	02-06	179
11	노동판례 “건설시공 주도하면 ‘발주자’ 아닌 ‘도급인’” 대법원 첫 판결	관리자	12-26	185
10	노동판례 법원 “갱신 기대권 인정되면 일방적 근로 계약 만료 통보 안돼”	관리자	12-26	181
9	노동판례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… 법원 "업무상 재해 해당"	관리자	12-26	159
8	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재예방을 …	관리자	11-18	173
7	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를 이행…	관리자	11-18	167
6	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시행할 경우 평가 결과의 유…	관리자	11-18	174
5	노동판례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 계약 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?	관리자	11-18	167
4	노동판례 2년간 ‘대기발령’ 대법원 “사유 소멸시 기간 따져야”	관리자	10-21	168
3	노동판례 대법 "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물으면 차별“	관리자	10-14	1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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